경북도, 지진발생 현장 상황 맞는 개선과제 27건 발굴·건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개선과제 건의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는 도와 산하기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진방재 종합의견을 수렴, 다양한 개선과제 27건을 발굴해 국민안전처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개선을 위해 서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연말에 발표될 최종과제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된 것.

 도에 따르면 9·12경주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교훈삼아 대피 종료 안내 전송, 수면 시와 통신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 개선과제와 주택 반파 미만에 대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지진 피해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으며, 과다한 예산소요로 내진보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시설물, 학교시설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확대 지원, 민간 자율에 맡겨져 내진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국세 감면과 내진성능평가 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전국 원전의 절반 이상이 분포해 있다.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교육훈련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가칭)방사능방재 교육훈련원’ 설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고고도지구 완화도 건의했는데, 이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한옥 피해가 컸던 경주 지역에 대해 내진보강 시 국비 지원, 지진대응 보험료 국비 지원 등 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방안 개선과 1975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애로, 건축물 노후화 가중 등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이재민 거주시설 국비 지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지진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번 개선과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범정부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이번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난 모든 개선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겠다”라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현장에 맞는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도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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