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범사업 착수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또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된다.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이다.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인증 신청 공고 및 사업제안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알림마당(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사업자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1층 대강의 실에서 개최된다. ‘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에도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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