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교육청 질타 포문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세종교육청에 질타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교육위원장인 이태환 의원은 세종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 학교당 연간 1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급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다른 이유와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학급수가 더 많은 근무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등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도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내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상전 의원도 질타를 쏟아냈다. 임 의원은 지난 2014년 발생한 과학예술 영재학교장의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의혹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또 새로 부임한 학교장이 추진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대해 미숙한 학사행정으로 발생한 학부모들의 민원사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들의 배움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추진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공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사교육의 영역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기존 금호중학교 부지에 제2 특성화고 설립 절차와 관련, 현재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32억을 계상한 것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승업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사업과 관련 현재 세종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 했다. 또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 시키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 했다.

장 의원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청과 각급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 및 주요 협약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 마케팅 증가 대책 무엇인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및 체험관련 인프라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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