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잘해보자는 얘기지!

이용훈 대법원장이 회사 돈 2백86억원을 횡령한 두산 총수 일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정기 법관 인사에서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판사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법관들의 판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판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두산 비리 1심 재판을 맡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대법원장과 강 부장판사 두 사람이 같은 동향이자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것. 전남 보성 출신인 이 대법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 강 부장판사의 광주제일고-서울대 법학과 직속 선배다. 더구나 이 대법원장이 서울 서부지원장 시절 강 부장판사는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던 인연도 있다. 평소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면서 비판한 첫 특정 판결이 공교롭게도 직속 후배가 맡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배의 지적을 면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대선배의 지적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었을까.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강 부장판사는 선배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챘는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유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