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사실로 밝혀진다면…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엄중한 사항
경북노인복지협회, 금품로비 의혹…“정말 황당하다”
일부 언론 ‘의혹’ 부풀리기… ”‘설’ 뿐이면 책임 져야 할 것“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최근 경북도의회 의원 일부가 지역 사설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달라는 청탁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문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3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빠른 진상조사를 위해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계수조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예산배정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찬반투표가 이뤄졌다면, 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의혹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해 1차 설명을 듣고,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곧 추가로 만나 상세한 경위를 들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찬반투표와 관련, 홍진규 예결위원장은 “당시 계수조정위 찬반투표에는 6명의 위원이 참여해 찬반이 3:3 동수로 나와 계수조정위원장이 결정을 예결위로 넘겼고, 예결위 찬반투표에서는 10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해 6명이 삭감에 찬성해 최종 삭감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문하 위원장은 “찬성 의원들의 이름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기명 투표다 보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경위를 물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16억4900만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14억900만원은 법인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원은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이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행복위로 넘겨져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하며, 도의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의회 안팎에서 돌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이와 관련,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때 도의회 행복위를 방문해 유인물을 통해,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품로비를 했다니 정말 황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 맞지 않을 것 같고, 올해 지도점검을 거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진규 예결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기 단체 예산 증액을 위한 로비도 아니고 상대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그것도 2억4000만원 삭감해 달라고 500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 듯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리위 차원의 징계 뿐 아니라 경찰수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엄중한 사항이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아직 구체적 증거도 없이 ‘설’ 뿐인 상황에서 의혹을 부풀리기 만 한다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의장도 “윤리위를 통해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문하 위원장은 ”찬반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의원들이 꼭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소문의 진위를 가리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으로 판단돼,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당 의원들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