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8일 구미에서 가진 경북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지난 십수년 째 대구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다. TK정권과 대구경북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구미에서 가진 경북기자간담회에서 “구미 공단을 비롯해 대구경북의 지방공단들이 다 어렵다”는 기자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지역주의 정치구도 변화, 지방분권 강화,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 사드배치 결정 차기 정부로 이양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철폐돼야 정치와 경제가 균형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이 빠르게 변해 11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대구경북도 비례대표를 포함, 3석을 얻어 그 어느 때 보다 영남 전체 민심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독점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치구도가 이뤄져야 중앙정치도 지역정치도 경제도 골고루 발전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의 어려움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때문이었다”면서 “돈, 사람 모두 수도권으로 흡수돼 지방이 텅텅비는 현상 때문에 지방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공단에 대한 지원정책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난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전략, 강력한 지방분권,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인데 재정에 대해서도 분권,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과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본 것 처럼, 우리 기업이 북한에 더 많이 진출해 나가고 우리 경제 영역이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대륙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 에너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지난 경주지진으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전을 대처하는 친환경 대체에너지원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대결주의적 정책으로 앞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이뤘던 경제적 의존관계를 다 깨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져도 북한이 남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중국에 손을 벌리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는 보수, 진보를 뛰어 넘은 국가경영의 문제고 우리민족 미래의 문제로 본다”며, “지금 보수는 안보장사를 하는 가짜 보수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야 말로 민족공동체 국가공동체를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대중관계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대중 관계가 더 악화 돼 지난해 대중 수출이 20%나 줄었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는 사전에 안보와 경제를 놓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득실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 강해지면 지역인 구미공단의 대중 수출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중·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도 3NO(논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 입장을 취하다, 느닷 없이 결정하고, 입지 선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사드배치 만큼은 황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결정해선 안되고 다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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