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 설치 추진 개정안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우회전하는 차를 위한 신호기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다.

이에 따라 차량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한국 세 나라 뿐이다.

경찰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횡단보도에서 총 5만490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760명이 사망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 부산, 대구, 경남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교통체계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간의 마찰을 유발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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