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지급 속인 빅 3 생보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중징계 내려야“

금융소비자연맹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소비자 신뢰 저버려”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3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초유의 사태인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사업방법서를 위배한 것이며 보험업법의 영업정지 등의 처벌조항에 해당되기에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보사들은 본인들의 100% 과실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대법원에 까지 끌고가 패소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생보사들은 또 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해 기어이 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들은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른바 빅3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에 조직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로 일관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빅3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소비자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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