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제민주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소상공인에게 경제민주화란’ 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한지 30여년이 넘었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이 엄연히 헌법상에 존재하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최고 권력자의 실천의지”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김 전대표는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했다. 김 전 대표는 “어느 순간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왜그런가 싶었는데 결국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그 의사결정 라인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결국엔 실천할 의지가 중요하다”며 “새롭게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규제만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좌장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이 각각 질의에 나섰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명장, 명인, 신지식인 등 기능보유자와 혁신을 이끈 소상공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들의 복지문제 해결방안을,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각각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5년 임기내에 경제성장만을 바라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소상공인 정책과 같이 일관적으로 유지해야할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력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쇄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 콩고물 던져주듯이 시혜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투자, 기술 개발, 고용창출에 나설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우리 경제체제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자’로서 소상공인들에게 길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며 김 전대표에게 소상공인연합회의 고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대표는 이를 즉석에서 수락했다.
최 회장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 정치권의 습성이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스스로 바뀌어 미래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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