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로 나선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27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선출마 포부와 개헌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경북=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지난 20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구시대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끝내는 ‘1년 개헌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개헌전도사로도 알려진 이 대표는 27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1년 안에 국가 틀을 새로 만드는 개헌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란 이름 하에 주류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형 부패의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시대적 적폐를 끝내는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한 시대를 탄핵한 것이고, 개헌은 헌법 철학을 바꾸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7공화국을 이끌어갈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른 후 대통령 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개헌은 권력을 헌법 상위에 두지 말고 인간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시대를 새로 만드는 개헌은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되고 헌법 철학을 바꿔야 한다“면서, ”헌법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로 바꿔 정의와 공평, 약자의 복지를 나라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다.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첫째고, 행정체계는 현재 중앙,광역단체,기초단체의 3단계 행정 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은 인구 100만명 단위로 50개 자치정부 형태로 나눠야 하고, 자치정부는 중앙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자치권이 강화되는 완전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도 50개 광역단체에 2명 씩 100명의 국회의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이로 인해 100조가 절약되는데 50개 광역단체에 2조씩 골고루 돌아갈 수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점을 헌법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만 되면 표심에 기대 수도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통일을 안할 나라라면 수도가 어디로 가든 좋지만,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도가 북으로 점점 가야지 남으로 치우쳐 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므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MB 정부를 끝으로 대통령제를 끝내자는 취지로 개헌을 말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고 핍박만 했는데 이제 모두 개헌하겠다고 하니 염치 없는 일이다“며, ”개헌을 처음 들고 나온 만큼, 1년 안에 국가의 틀을 다시 만드는 개헌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을 내려 놓은 것이 저의 소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일 ▲분권형 개헌 ▲행정구역 개편 ▲정부구조 혁신 ▲정경분리 원칙 ▲남북자유왕래 등 5대 공약을 제시하며 늘푸른한국당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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