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등 게시한 공무원 고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게시해 선거운동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A씨를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