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노태산 전경
[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최근 전국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를 통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걸렸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자를 공모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과 실수 등으로 업체 반발 및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시민보다 업체 이익이 더 큰 곳들이 선정됨으로써 “지자체가 도시공원사업을 하면서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태산은 충남 천안시의 도심권에 마지막 남은 산림 녹지지역이다. 인근 대부분이 아파트들이고 큰 길 건너편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노태공원사업은 ‘도심에 남은 녹지를 어떻게 공원으로 잘 조성할 것인가’가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길 옆에는 대형 마트까지 있어 사업부지 북서쪽은 일대 시민들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이들을 힐링시키고 자연과 친화 및 동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원조성 방안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업체쪽에서보면 부지 북서쪽은 사업성이 높아 공공측면 보다는 사업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모업체들의 제안내용을 들어보면 1, 2위 업체는 대형마트 쪽인 북서쪽 지역에 대표적 개발사업인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호텔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제시했다.
우려대로 사업측면이 강조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업체를 1위로, 호텔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한 업체를 2위로 최종 선정했다.
반면, 시민이 몰리는 북서쪽에 공원 이용증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공원 진출입부임을 고려한 광장 계획 등을 제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업체는 3위로 평가됐다.
“도대체 평가를 하기나 한 것이냐, 공공사업 측면에서 보면 기준에도 미달되는 업체들이 1, 2위를 한다고 싸우고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천안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수관로 공사를 한다면 아무 업체가 해도 괜찮다. 지역업체를 줄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주고 싶은 업체를 선정해도 괜찮을 거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조성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을 생각하고 멀리는 100년, 200년의 천안시를 고려하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번 노태공원 평가와 선정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천안 노태공원사업도 민간공원 개발사업이어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또 이로인해 일정 부분 업체가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시민을 위한 공공 목적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들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의 노태공원 사업자 선정은 공공 목적보다는 사실상 어느 업체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하는 업체의 사업 수익성 평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천안시는 노태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결과 발표를 잇따라 연기하는가 하면, 1.2위 업체 순위를 3일만에 번복해 2위 업체가 지난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계속됨으로써 사업이 3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경찰은 천안시가 지역의 특정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천안시는 막판에 갑자기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포항시도 최근 양학공원 등의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2위 업체가 순위 정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사의뢰나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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