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뷰로 ‘불법·꼼수’ 의혹…시민단체, “시의회 조사 나서야”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 주도로 설립된 (사)대구관광뷰의 설립·운영 전반이 불법이라면서, 대구시가 관광 사무위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우리복지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 정례회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관광뷰로는 기존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 ‘관광전담조직’으로 독립해 출범한 단체로, 그간 대구시 고위공직자의 대표이사 내정설과 직원채용 특혜의혹 등 잡음에 시달려 왔다. 낙하산식 대표이사 내정설과 관련한 의혹은 해당 공무원이 공모 신청을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이들 단체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먼저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인 대구관광뷰로 설립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 결정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대구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조직이라 돼 있지만, 그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고 관광진흥법에는 지자체의 관광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조례에 관광전담조직을 만들수 있도록 한 지자체는 대구시만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지방재정법은 관광사업자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은 있지만 관광전담조직 설립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대구관광뷰로 간 관광진흥사업의 위·수탁 협약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에는 대구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없었다“며,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의 위·수탁 협약은 조례 위반이자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지적했다.  ”관련조례에는 대구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시 인력·재정·설비·기술·책임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개모집이 원칙이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회원 50명에 기본재산 2050만원인 단체에 설립 3개월도 안돼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고 27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터무니 없는 특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관광뷰로 설립을 두고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꼬집었다. 특정인 채용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만든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관광서비스분야 분리를 위해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대구관광뷰로를 독립 출범시켰지만, 업무와 직원 수 등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무리하게 분리한 것이 아니냐“면서, ”최근 대표이사 내정설과 취소, 직원채용 특혜의혹 등 일련의 해프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관광뷰로 설립은 공적 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도 덧붙였다.  ”대구관광뷰로 수행 업무가 대부분 대구시의 위탁사무고, 모두 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면서, ”사실상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돼야 하는 업무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시민들의 감시로 부터 피하기 위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위탁업무와 관련 예산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구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과 꼼수를 바로잡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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