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볼륨 커졌지만 ‘소득 양극화’ 심해…갭 메워야
- ‘도시재생 뉴딜정책’ 내발적 경제 일으킬 기회
- 공공투자, 민간투자 이끌어 일자리·소득으로 이어져야
-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민간 투자의욕 꺽을 수 있어
- 침체된 대구, ‘내부 역동성’ 깨워야 할 때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민선6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일요신문>이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만났다. 새정부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일선에서의 추진 상황과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3년과 남은 임기 1년의 각오도 함께 들어봤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Q.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챙기겠다고 나섰다. 수성구 상황은 어떤가?
A. “대통령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앞서, 수성구는 7년 전부터 일자리 6만개 만들기 이른바 ‘146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성과를 냈다. 민선6기 들어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 1만개’ 만들기다. 양질의 일자리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 처음 추진 중인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새정부 보다 앞서 진행해 오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이다.
우리 구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특성을 반영해 법률· 교육·금융산업 중심의 ‘맨해튼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 그러면서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 단위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저소득층, 노인, 여성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고 있다. 관련 예산도 567억원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신념으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이번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Q.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고 했다.
A. “그렇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늘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 먼저 대통령이 상황판을 만들어 결과를 일일이 채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 구에서도 6만개 일자리가 실제 가능하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람표를 만들어 매월 회의하고 채크하니 되더라.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다. 리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숫자까지 세면서 추진하면 확실히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수출도 역대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채크해 가니 성과가 난 거다. 지금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Q. 왜 지금 일자리가 화두라 생각하나?
A. “역대 정부가 이제껏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정책에만 몰두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경제볼륨은 커졌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문제다.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거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기술·자금지원을 하면 될 것이라 했고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양극화도 심해졌다. 서민들에게도 돈이 흘러 들어가야 거기서 경제활동이 살아나고 양극화 갭도 메워진다.
기업소득이 높아져 성장해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이른바 낙수효과?) 그렇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낙수효과’의 한계성 때문에 ‘분수효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발적 경제다. 이것은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내수진작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란 거다.”
Q. 최근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대구시도 ‘기회’라고 했다.
A. “공공사업을 일자리와 연계해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 또한 도시경쟁력이다. (이른바 도시 어메니티?) 그렇다. (지역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도 일으켜 보자는?) 그렇다.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규모가 큰 건 인규규모에 의한 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인구 5000만에다 경제볼륨이 커져 내수도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본은 건설이다. 관광도 있지만 건설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대구시도 기회라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
Q.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이를 위해 정부가 50조니 예산 얘기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면 마중물 역할을 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 수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 건설이 필요한 분야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재생·리모델링이다. 지금까지 재생사업을 할때 단독주택의 경우 200~300세대에 약 15억 정도 공공자금을 투입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민간투자가 일어난다. 공공투자 효과 이상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민간투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들어가는 돈 만큼만 하고 끝나면 안된다. 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묘미다.”
Q. 수성구는 어떤가?
A. “우리 구도 저층 주택지에 5년 전부터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왔다. 담장허물기, 개·보수, CCTV·보안등 설치, 도시가스 공급, 도색, 커뮤니티시설 확충, 소공원조성, 녹화사업 등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행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종의 도시 어메니티(amenity)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자금이 투입돼야 할 부분 중 아파트다. 지산·범물지역의 12층짜리 아파트들이 약 20년 정도 됐다. 리모델링 할 때가 됐다. 15~20층 짜리 아파트는 용적률을 이미 다찾아 먹어 수익성 내기가 어렵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합의도 어렵다. 해법을 못 찾으면 30~40년은 그냥 간다. 경제가 팍팍해지다 보니 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으는 충당금도 갈수록 줄어든다. 고급화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하겠나?
제 논리로는 여기에 공공자금을 투입해 줘야 한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민간이 투자의욕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아파트를 지어 수요를 창출하면 이사가는 걸로 돼서 다른 데가 빈다. 달성군의 최근 통계를 보면 인구가 약 2만5000명이 늘었어지만 상대적으로 타 구가 조금씩 빠졌다. 공공자금이 들어가 리모델링 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 1세대에 2억이 든다 하면 100세대면 200억이란 돈이 건설로 풀리는 거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Q.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 공영개발 방식의 대구대공원 조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A. “우리 구로 대구대공원이 온다고 해서 먼저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가 외부 큰기업들의 민간투자를 받아들일 태세가 안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민간개발을 제안하라고 해놓고 제안했더니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민간의 투자의욕이 꺽여버린다. 신뢰도도 문제다.
시가 공영개발 하겠다면, 민간투자를 물리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영도 안된다면 모르지만, 공영이 되면 민간도 되는 것이다. 환경훼손 문제를 들어 시가 그 지역만 빼고 개발하겠다면, 민간도 그 지역만 빼고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협상기간이 있는 거다. 시가 6개월 동안 협상을 안했다는 거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시가 단순하게 풀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민간개발을 하면 더 좋았겠어요?) 그렇다. 우선시기가 빨라진다. 당장 되지 않습니까? 시는 2년 후에 하는 거다. 확정적으로 한다고 하니 우리 구는 감사할 일인데 시기가 늦어진다. 공영개발이 더 좋은지 안좋은지는 지켜볼 일이다.”
Q. 최근 차기 시장출마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다. 남은 구정 1년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으로 본다.
A. “출마는 누구든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왔다. 언론 등에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론조사 하지 않겠나? 지금은 지난 3년과 앞서 4년 구정을 이끌면서,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교육·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데 남은 임기 힘을 쏟고 싶다. 다만, 대구시에서 지난 20여년 간 과장과 국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성과와 경험을 몸으로 익혔다. 또, 일선 구청장으로 지난 7년여 간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3년 전 ‘역동하라 대구경제’에서 밝힌 바 있다. 대구부흥을 위해 늘 고민해 왔다. ‘역동적 지식경제도시, 생산적 일자리 복지, 주거재생, 광역경제권 선순환 연계’가 요지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국비와 투자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런 ‘외생적’ 요소에만 의존하고 실제 대구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지 살피는데는 인색했다. SWOT분석이 있다. 기업경영에서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외부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찾아내는 전략이다. 이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선도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수를 진작시키 것을 병행하고 있다. 잘하는 것이다. 대구도 대구만의 ‘내발적 역동성’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 토대위에서 국비, 투자유치 등 외생적 요소들을 병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외생적 변수는 클지 않클지 모른다. 그것에만 매달리려서는 안된다. 그동안 대구의 침체되고 위축돼 있었던 내부 역동성을 일으키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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