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구시의회가 이번 정례회 중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관광뷰로는 기존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 ‘관광전담조직’으로 독립 출범한 단체로, 그간 직원채용 특혜의혹과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배지숙 의원은 대구관광뷰로가 의회 동의 없는 관광사무 위탁을 받고,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하자 대구시는 제3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먼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다”면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불법 사무위탁, 예산지원 등 문제점에 대한 행감을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시의회가 4명의 의원이 기소돼 2명이 사퇴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대구관공뷰로 문제는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무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다”며,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에, 이번 정례회 중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 행감을 통해 관련 의혹과 불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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