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의원들 “면세점 선정 비리, 진상규명 위한 모든 수단 강구”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김두관,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으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원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전.현직 관세청장을 도와 국정농단에 가담한 조직적 움직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면세점 특허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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