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21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 시켜다며 이낙연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20일 이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리가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와 같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이 총리의 발언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와 시의회도 논평을 내고 이 총리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 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은 온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적, 민족사적 과제라며 정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종시도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여론 형성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행정수도 개헌 이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 했다.
파문이 확산 될 조짐을 보이자 총리실은“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의 취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총리실이 자칫 행정수도 완성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총리의 발언 취지와 의도를 명백하게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파문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당의 후보들도 모두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또는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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