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39조8000억 편성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2018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8% 감소한 39조8000억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 형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4638억을 편성,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해 40억, 해안·내륙권 발전 사업을 위해 102억, 상장촉진지역 개발에 2091억,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75억을 편성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3조7880억)도 진행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171억을 편성,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신규 지원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1089억)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를 확대(7430억→8711억)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억→2633억)한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738억→4997억)한다.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했다. 국토교통소관 R&D는 5.5%증가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263억→285억)과 물 산업 국제네트워크강화(22억→18억) 등 해외진출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또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2조7000억이 확대된 23조8000억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을 편성했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8534억)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사업비로 613억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 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약 2조5000억 이월 전망,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돼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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