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서울 삼각산고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서울 삼각산고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 관련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다.
정책협의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경기도교육감)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 민간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1인 1프로젝트 탐구, ‘앎의 나무’ 활동 등 수업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책협의회는 회의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 혁신’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로 교육 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17년)▲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을 정비하는 ‘성과 확산’(18년)▲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19년)등이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올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협의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교육 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참석 위원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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