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사진)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이 ‘비효율적인 직불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직불금 제도는 복잡하고 유형 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보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불금의 규모는 농가 소득의 4%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농가 소득의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며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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