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거주지와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이탈주민이 9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변보호담당관 1인이 담당해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사진)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올해 6월 기준, 거주지와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이탈주민 900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탈북인 임지현씨가 재입북 사실이 밝혀진 후 북한 이탈주민 소재 파악을 실시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만9318명이며 이중 73%가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재입북한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담당관 892명을 운용 중이며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평균 북한이탈주민 32.9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북한이탈주민 관리체계가 경찰청을 비롯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장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한 것은 당연하다.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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