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0억 원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갯벌복원사업 중 9개소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성과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갯벌복원사업을 진행하며 계획, 시공, 성과평가, 사후 관리, 결과 홍보 등 5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나 사후 관리 없이 시공 만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완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 기준 갯벌면적은 2550.2㎢였지만 10년 새 63㎢가 감소해 2013년 2487.2㎢를 기록했다.
지속되는 갯벌 감소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1개소 복원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대상지 17개소를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사후관리나 성과평가 없이 시공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에 ‘갯벌복원사업 사업별 성과보고서’와 ‘효과성 평가자료’를 요구했지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사업지는 본래 목적과는 아예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전북 A군의 경우 폐염전과 폐양식장으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겠다며 사업대상지역에 선정됐지만 사업내용은 둑을 세우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사업지에 투입된 예산은 71억 4300만 원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지 바로 인근에는 양식장과 염전이 위치하고 있다.
경남도 B시의 경우 도로 개설로 인한 퇴적 심화로 갯벌 기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갯벌복원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2010년부터 2년 간 20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연육도로를 교량화해 물길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퇴적 문제는 교량화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6개소에서 갯벌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9개의 면적보다 5배나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며 “해양수산부는 갯벌복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체계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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