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직원 145명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를 결과 수자원 공사 정책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개발과 규제를 일원화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드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고,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18명,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4명이었다.
수자원의 치수 이수 개발 등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쪽이 적합하는냐는 질문에는 어느쪽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가 20% 환경부가 18%였다.
정용기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정책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수자원 공사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에 함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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