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0일 공개한 서울시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각급 학교 CCTV는 1,344개교, 3만525대로 이중 195개교, 1,030대만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CCTV 3만526대 중 97%에 달하는 2만9495대가 학교의 자체관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44교 중 8개 자치구(구로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초구, 강동구)에 소재한 195개 초등학교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됐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 관제는 비전문·비상시 관제로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청 합동조치 및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동섭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총 3,36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기는 커녕 설치해놓은 CCTV 하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관제는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청과 합동조치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초동대처에 효과적인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초등 556건, 중등 2,056건, 고등 714건, 기타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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