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규학)는 대구시의 노숙인 지원 예산이 서울 다음으로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노숙인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는 10일 대구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노숙자 발생 방지 및 탈 노숙을 위한 대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촉구했다.
강신혁 의원은 “대구시의 지난 3년 간 노숙인 관련 예산을 보면 서울 다음으로 많다”면서, “올해 기준 인천은 18억 3400만원, 부산은 67억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108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노숙인수는 1103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1만명 당 노숙인 규모는 4.39명으로 서울(3.61)을 크게 앞질러 대구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질타하고, 노숙자 사전 발생방지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대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경로당이 주로 여성 노인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밝히고, 가정에 홀로 남은 남성 노인들이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어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의원은 그 간의 수사와 감사를 통해 드러난 희망원 문제점 등 사태 해결을 위한 혁신대책의 추진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묻고, 탈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입소 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활동 보조원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비 추가 확보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 심야·365약국 운영과 관련, 365약국은 구·군에 9곳이 있으나, 유일하게 수성구만 지정돼 있지 않아 수성구 내 1곳의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또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올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점검대상은 지난 해에 비해 늘었으나, 점검실적이 지난 해 대비 39%로 많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묻고, 지속적인 관리·감독·단속 강화 및 중독자의 적정한 의료적 치료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들은 가까운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건소에만 가능하고, 75세 이상은 51일 간, 65세 이상은 35일 간인 반면, 장애인은 예방접종기간이 5일 간으로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주문했다.
또 공설봉안당의 잔여구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장이 될 경우 추가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내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지난 해 기준 대구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13.2%로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매년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현상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독거노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취업문제, 결혼문제 등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고독사 문제해결 방안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지난 해(13건 234명)에는 전년도(4건 41명)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사회적 편견을 받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배지숙 의원은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매년 늘고 있으나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음주는 흡연과 도박에 이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유해성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대구시의 일부 병원에서 노숙자를 환자로 유인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입원기간 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병원이 4곳이나 있다고 밝히고, 노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양심실종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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