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38기동팀,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총력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7월 ‘38기동팀’을 신설하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구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귀금속·명품 가방 등 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고급 승용차는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할 경우 체납자를 법령에 따라 고발 할 예정이다.

38기동팀은 그동안 가택수색을 통해 1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 공매 71대, 대포차량 족쇄 채움 5대, 번호판 영치 1950대 등을 압수했다. 

현재 구의 체납액은 140억원이며 이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6억원에 188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40%에 해당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경제회생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관허사업 제한 유예 등을 통한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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