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는 내년 대구시 예산을 당초 예산안 7조7280억원 보다 6억원이 감액된 7조727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벌여 이같이 확정했다.
예결위는 “내년 예산을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 첫 해이자, 민선6기 마지막 해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응하고 대구시의 미래 핵심 가치와도 부합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세수 확보 노력과, 전년 대비 채무 규모가 대폭(579억원) 증가한 데 대해 중장기 재원 전망과 미래사업 수요 예측이 반영된 재정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시의 계획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6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 3000만원을 삭감해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 했다.
예결위 심의 첫 날 행정부시장을 답변자로 하는 정책질의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한 복지비·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필요성과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 법인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현황 파악 실태 및 발빠른 대응,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주문했다.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 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됐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의 7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됐으나 일자리·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최근 대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투입 적정 시기,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등 12개 사업에 42억1000만원을 부활시켰다.
특별회계는 2조308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 지원 등 7억1000만원을 감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5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1700만원을 감액해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증액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가장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며,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와 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예결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