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5일(월) 오후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주거취약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말을하는 김정태 위원장
첫 발제자인 남기철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거주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실행과 평생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회보장이 지원주택 제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마침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제도화에 앞장서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 초창기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은 “서울의 노숙인은 감소중이나,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의 유사사례들을 살펴보면 탈노숙, 탈시설 정책의 핵심은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으며,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원주택의 공급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원주택의 공급은 환영하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화는 경계해야하며, 지원주택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거의 유형을 준주택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서와 임대주택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공급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 소관 법령이 불비한 상황이나 지원주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혼합 및 일자리 제공,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하드웨어 제공 정책도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민간과 기업, 공공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주택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형찬 시의원, 서울시 E-TAX 관리부실 개선 촉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하 서울시 E-TAX) 에 발송오류와 관리부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나왔다.
서울시 E-TAX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3일 오전 2시경 ‘2018년 3월 도로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 안내’가 납부대상자가 아닌 다른 서울시 E-TAX 가입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되어 이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안 0 0)에게 발송되어야 하는 ‘도로사용료 정기분 128,920원에 대한 전자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며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서울시는 발송오류의 근본원인은 물론 오류메일이 얼마나 발송 되었는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메일 발송오류는 서울시의 전산정보관리 시스템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오류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져야할 것”이라며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성 높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승로 시의원, ‘환경미화원’ 일일 현장체험 가져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이 6일 새벽 수년째 요구되고 있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문제와 쓰레기 관련 민원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1일 체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청소트럭에 몸을 실은 후 2인 1조로 도시 곳곳을 누비는 환경미화원들과 하루를 같이 시작했다.
작업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허리 숙여 옮기다 보면 허리와 무릎을 다치기 십상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봉투 안에 든 유리나 못에 찔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 사실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분리 작업을 해야 해서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일도 다반사인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활동 후 환경미화원들과 조찬 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애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우리 주민을 위해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더 나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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