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24,214명(‘17.8.)에서 23,909명(’18.1.)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이 감소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총 4,256단지에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현황’의 첫 결과를 13일(화)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었으며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했고 경비원이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보여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9월부터 전기 시내버스 운행
서울시가 9월부터 서울시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 대중교통노선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 30대를 우선 투입해 운영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약 16.7㎢로 현재 시내버스 73개 노선, 2,000여 대가 운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00여대 전량을 경유보다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지만 여전히 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고 있어 이번 30대 보급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천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급 촉진을 위해 대당 4~5억원 내외인 전기버스를 구매시 보조금(국‧시비 매칭)으로 대당 2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충전시설 설치비(시비)도 1기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14일(수) 14시 전기버스 제작사, 버스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활한 전기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전기시내버스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토대로 ’18년 9월부터 실제 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천만 서울시민의 발로서,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더욱 확실히 지키는 녹색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기버스와 더불어 연내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선시대 옛길 620개 지도통해 원형 그대로 발굴
서울시가 인구증가, 한국전쟁, 도심재개발 등으로 도심부에서 점점 사라져 드러나지 않았던 한양도성 내 옛길 620개를 18세기 조선후기 도성대지도와 ‘16년 지적도를 전부 일일이 비교‧대조해 당시 원형 그대로 찾아냈다.
620개 서울옛길 현황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번에 발굴한 옛길 620개를 골목길 재생사업과도 연계해 나가기 위해, 과거 문헌은 수집‧정리하고 620개 서울옛길의 현재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서울옛길 영상기록화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사진‧영상 자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옛길을 중심으로 일터, 삶터, 놀터가 어우러진 소규모 방식의 ‘골목길 재생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옛길 가운데 시민들이 방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길 12경을 선정, 시청 1층 로비에서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서울옛길 12경>을 개최(3.14~27)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옛길은 천년고도 서울의 역사와 삶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시 찾아낸 서울옛길은 유지·보전에서 나아가 골목길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가치를 확산 할 계획이다. 천년고도 서울옛길을 거닐며 옛길 주변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 장소와 함께 역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보행중심의 역사도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주제로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주요 명소 등에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벤치․의자 등을 발굴하기 위해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대상「2018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으로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총 61개 작품을 선정해 총 2500만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고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해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안재혁 반장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 도심 속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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