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사적 접촉 제한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여행,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도 본격 도입된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또한 금지된다. 공직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도입된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 차단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올해 대구시 청렴도 향상 쇄신 대책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보완된 주요 규정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다.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표준안 보다 더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해 부정부패 없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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