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6일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중 재정분권 내용도 다루었다.
개회사를 하는 박원순 시장, 이날 박 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효남 기자.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 라고 강조하며 지방분권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움켜진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기존의 시혜성 분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해쳐 나갈 수 없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에 ‘행정· 입법· 재정권’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치세의 종목· 세율 등을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면서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분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수십 년 간 고착된 중앙집권체제의 고인 물을 밀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도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의 대회사 등이 끝난 후에 ‘범정부 재정분권 TF’ 추진단장을 역임한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했다.
토론회 모습. 사진=장효남 기자.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부 개헌안의 재정분권과 정책과제’를, 두 번째 발제자인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의 기본방향과 이행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확립,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제안한다.
유 교수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로 세원의 중앙 편중성을 지적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로 갈 수 있는 로드맵 설계를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창용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재형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국제부장, 박대우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