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고액 체납법인 소유 골프장 이달 공매절차 진행
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한 골프장에 대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15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에 시는 지난 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시는 A법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매의뢰를 결정했다.
특히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등 공매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골프장 전체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해당 물건의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A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4일부터 가상계좌 복수은행 수납 서비스
용인시는 이제까지 시금고(농협)에서만 받던 ‘세외수입일반’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2곳을 새로 가상계좌 복수은행으로 추가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수은행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 지난해 11월 지원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은행들은 다수의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농협 이외에 국민․신한․하나․기업 등 4개 은행에서 수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세입통합 간편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다.
# 용인시, 인구위기 대응 위한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실시
용인시는 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500여명의 시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했다.
이는 급속히 진전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상황에 대한 전체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 교수는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인구학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의 미래가 정해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며 ‘정해진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들과 ‘정해질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정해진 미래’의 저자인 조 교수는 베트남 정부 인구정책 자문, 경기도 인구정책 자문관, 아시아 인구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인 인구학자이다.
시는 합계출산율이 1.05명까지 떨어진 인구위기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소통협력 추진단 등을 구성했다.
또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문제를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꼽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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