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부동산 과세 불평등 심화…과세기준 정상화 시급”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오는 27일 대구경실련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평과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불공정한 과세기준 실태를 고발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기준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국내 5대 재벌 보유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 공사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6%에 불과해 고가주택이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과세 불평등은 대구지역도 마찬가지”라며 “대구지역 아파트 공시사격은 시세의 72%인데 반해 상가업무빌딩은 57%, 단독주책은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공평과세를 위한 과세기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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