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김성태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 택시감차사업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있은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181대를 감차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반면, 대구시는 2016년에 비해 지난해 목표치의 절반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가 택시 감차를 위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의 자동이체 등 납부 이행과 미납시 보조금 지급 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 개인택시 감차대수는 302대에 감차 보상금은 대당 6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130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분 인센티브 1410만원, 개인택시사업자 출연금 3290만원으로 충당되는데 이로인해 개인택시사업자가 1인당 월 8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연금이 전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전자격관리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운전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택시감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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