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수출-수입자간의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신용장 방식과 계약서 방식이 그것이다. 계약서 방식은 수출자-수입자 양자간의 상호 신용을 담보로 한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이 돈을 받고 전해주는 단순한 다리 역할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수출한 기업으로부터 수출품목을 선적했다는 선하증권(BL) 등에 관해 서류 심사를 거쳐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게 되는 것.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은 계약서 방식의 경우 향후 양국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나,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업체 대신에 지급보증을 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그만큼 신용장 발행 심사도 까다롭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쌍용의 경우는 두 방법이 병행됐으나, 대부분은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기초로 수출금이 지급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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