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배지숙 시의원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당사자인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와 관련 공식 사과했지만 의원·의장직 사퇴 압박이 숙지지 않으면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송영헌 윤리특위 위원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면서도 향후 추의를 지켜보면서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앞서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 행위인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배 의장은 9일 사과문을 통해 해당 학위를 즉시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배 의장 학력란에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부분이 삭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 등은 배 의장의 논문표절이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의원·의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배 의장이 사과문과 함께 학위 반납으로 사실상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퇴 압박도 드세졌다.
특히 대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성명을 통해 “논문 표절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절취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저작권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배 의장이 처음부터 표절을 인식하고 논문을 작성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영헌 윤리특위 위원장은 11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배 의장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 여부를 두고 논의 중에 있지만, 8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간 의정활동을 잘 해보자고 한지 얼마 안돼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배 의장) 소속 당 분위기와 향후 추이를 지켜 보면서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만 밝혔다.
더구나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청구되면 의장이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배 의장 본인이 당사자다 보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앞서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도 당사자가 되면 제척(除斥: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돼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 사유가 있듯 상식적으로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배 의장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당선된 데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요하는 입법기관의 대표까지 됐다”며 “이는 유권자와 동료 의원들을 모두 농락한 처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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