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교육청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술 더 떠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 소위 비리 사립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모양”이라면서 “이런 식의 명단 공개가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파장을 일으킨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3~2017년까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878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다.
김 의원은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큰 비리가 있으면 징계·고발을, 사소한 행정 오류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는 지적사항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면서 “당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최소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유치원과 사소한 지적 사항을 받은 유치원을 구분해 공개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성실히 감사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014년 이전에 감사를 받았거나, 아직 감사 시기가 오지 않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은 공개 명단에서 빠진 셈으로 역차별이란 것.
이에 김 의원은 “비리 사례가 적발된 유치원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징계나 법적 처분을 받고,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감사에서 일상적인 지적을 받은 유치원들의 경우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내년도 신입원아모집이 시작되는 시기로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유치원측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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