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성동 의원. 여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박원순 시장과 강원랜드를 놓고 갈등이 첨예할 전망이다.
[일요신문]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신경전이 여전해 국조일정 내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2015년 이후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방어에 나서면서 여야공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인 속셈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1일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풀기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분명한 상태다.
여야 핵심 쟁점은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국조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한국당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만 국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강원랜드가 공공부문 채용비리의 초점이 아니라며 국조를 실시하는 데 갈등요소가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다. 지난 21일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야당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국감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오히려 없다는 게 밝혀졌다. 그런데 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한번 해봅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2일 국회 보이콧에서 복귀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겨냥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국조에서 여야 간 연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수 밖에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여야의 국조 갈등은 22일부터 본격화된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여야의 국조갈등이 여론의 공분을 자아낸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대한 정량적인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원랜드 관련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