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같은달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1차 비상대책회의 개최’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비상회의 개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유아학습권보호전담팀) 협의회 개최’를 통해 마련된 종합 대책이다.
사립유치원 운영 모든 분야에 투명성 사전 확보 및 감사 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 유아의 학습권 보장 = 도 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호, 휴·폐업 및 모집정지 시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해 현장지원단 방문 및 현장지도(1단계)→운영개시 등 시정명령(2단계)→시정명령 거부 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3단계)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공립유치원 확대 = 올 4월1일 현재 도내 공·사립유치원에는 총 3만8916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이중 공립유치원 원아의 취원율은 28.1%이다. 정부의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원아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불신 해소를 위해 감사처분 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정부패 적발을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비리발생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3년 주기 종합감사 실시로 유치원에 대해 적극 관리 한다.
#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 추진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내실화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로 학부모의 급식소 모니터링 참여를 통한 유치원 급식운영 및 위생을 강화한다.
# 투명한 회계운영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유치원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26개원)을 대상, 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를 적용하고, 2020년에는 전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에듀파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종합컨설팅단을 구성, 행정인력이 미비한 영세유치원 및 회계, 복무, 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벌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해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정원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기본급보조 인상으로 교원 처우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유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도 강화해 공·사립유치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학부모에게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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