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60보병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식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고양시는 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 한 것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군에서도 고양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615,152㎡ 및 행정위탁 7,986,636㎡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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