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50%만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같은 국민이면서도 이원적인 행정에 이질감을 느낀 거제맘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거제맘들은 지난 13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100% 지원을 요구했다.
위더스거제맘(거제맘)은 지난 12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는 미래를 짊어질 다음세대로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어갈 인적자원으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조선경기가 호황일 때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니, 조선경기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월급 때문에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동안 납부한 세금 기여도를 인정해 보육부담비용을 줄여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시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시정으로 많은 세금을 조선산업에 분배하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육비를 절감시켜주는 것도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시의 재정으로 충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시민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제맘은 변광용 시장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하면서 시장이 선거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성이 없고, 민선시장을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살기좋은거제만들기시민연대(시민연대)도 ‘거제시장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그 당위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시민연대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가정과 다자녀가정 및 사회적 약자가정이 제약 없이 이용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시에는 민간 어린이집 기피현상으로 운영 축소 및 폐원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 가정은 어린이집 도움이 절실하다. 이 같은 현실을 해소하지 못할 시 발생할 가정불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경남권의 출산 및 보육혜택을 수집한 결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거제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추가보육료인 특활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을 반강제적으로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항목으로 어린이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거제맘 하미영 씨는 “타 지자체는 추가보육료까지 움직임이 있다”면서 “거제는 아이들이 마땅히 놀 장소가 없어 유아교육하기에는 최악의 도시다. 거제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에 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뜻이 관철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거제시는 보육료를 100%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