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사무처의 조직 구성 강화를 위한 의장 비서실장 직급조정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리는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란 수레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갖춰가고, 동등한 행정적 지위를 가져야 하나, 제도적 역학관계는 집행기관 중심으로 치우처져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걸림돌을 없애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잡힌 역할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의회사무처의 조직강화가 필요하고, 각 기관의 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의 직급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또 “현재 시·도 집행부의 경우 단체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은 대부분 4급으로 보하고 있으나, 의회의 경우 5급으로 보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적 지위가 집행부보다 낮아 보이도록 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가치의 표현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과 관리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시·도의 각지방의회의 의장 비서실장 직급 조정이 필요하지만,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 추진과 시·도별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행정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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