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응모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경북도청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해 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적극 발굴,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이희주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의 키(Key)”라며, “발굴된 규제들은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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