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해야” 관련자 고소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지진이 인재로 발표되면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전 산업부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며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 최고책임자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주)넥스지오 대표, (주)지열발전 대표가 포함됐다. 

범대본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은 지열발전 물 주입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인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주입을 하다가 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범대본의 주장이다. 

포항지열발전소의 입주 부분의 과실도 조사 목록에 포함됐다. 범대본은 ▲활성단층 미조사 ▲대규모 주거단지 지척에 위해(危害)시설 입지 ▲지열발전 경험없는 신규설립 미자격 업체 선정 ▲지진발생 및 안정성 평가기준 배제 ▲지열발전 입지와 인·허가 등도 조사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계 행정청 등도 인지 수사를 요청했다. 미소 지진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포스코 등 컨소시엄기관에 대한 과실과 자금흐름, 주가조작 의혹, R&D사업 등의 이른바 ‘예산뻬먹기’ 의혹 등도 인지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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