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 혼선 내막

MBN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뒤 서울지검 내부에서는 누가 이 사건을 맡을 것이냐를 두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경제사건이냐, 아니면 사이버상의 사건이냐 하는 부분 때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케이블 TV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고, 또 선례가 없는 신종 범죄여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 특히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고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한 사건은 검찰 컴퓨터수사부가 관할한다는 전례에 따라 컴퓨터수사부에서 맡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증권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여부가 향후 유사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게 수사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