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인력, 법규, 선례, 시간 없어 못한다”… 소극행정 불식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가 ‘2019 한국의 혁신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경주시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 7기 시정 1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규제개혁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점에서 볼때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주시가 ‘2019 한국의 혁신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중옥 심사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사진=경주시 제공)
그동안 경주시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를 이뤄내고자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시는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의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소신 있는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낡고 비효율적인 관행과 경직된 조직문화도 과감히 혁신하기 위해 행정내부의 효율화·슬림화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과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일터 조성 등 규제혁신을 통한 ‘신바람 조직문화 조성’ 추진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시는 또 조례 제·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직문화 개편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데, 지난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 부품 분야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및 ‘하이테크 성형가공 연구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 장쑤젠캉자동차유한공사와 에디슨모터스㈜와의 합작으로 600억원을 투자해 경주 검단 일반 산업단지 내 전기화물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하는 등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을 통한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통합청년지원센터 조성, 기업행정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인프라 확충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수산융복합센터 조성, 양식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지원센터를 개설해 각종 귀농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임시주거지가 필요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인의 집을 임대하며, 각종 영농기술 상담을 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 정착과 영농활동 지원으로 젊고 활기찬 농어촌 조성 및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낡고 노후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대학 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해 젊은 인재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협력관을 신설하고 민간인 출신의 시민소통협력관을 임용했다. 3개 팀으로 구성·운영되는 시민소통협력관은 시민원탁회의와 사랑방좌담회를 정례화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는 등 소통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소통마당 또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밀착 규제개혁 추진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주시가 더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규제혁신 분야의 따뜻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경주 건설에 힘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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