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다. 경북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받아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시·군 규제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크게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분야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의 취업·일자리 분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총 5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수 과제가 선정된다. 오는 11월 중으로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시름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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