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CI.
실제로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 -2.7%p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미래 잠재성장률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했다. 2018·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한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이 꼽혔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은 수출이 늘면 설비투자 증가율도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수출 둔화가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SGI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먼저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