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규희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본인 토지 소유 면적 기준 및 지목, 지역별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적 기준 1위~10위까지 전체 토지 605만 9000㎡(183만평) 중 임야는 390만 8000㎡(118만평)으로 64.5%를 차지했고 체육용지가 142만㎡(43만평)에 23.5% 공장용지는 73만 1000천㎡(22만평)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위가 남양주 소재 개인 소유 임야로 230만㎡( 약 70만평) 크기로 이는 자치 시군구 중에서 면적 크기가 제일 작은 부산광역시 중구 면적(283만㎡, 85만평)의 81%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2위 제주도 78만 8000㎡(23만평) 체육용지 △3위 경남 73만1000㎡(22만평) 공장용지 △4위 경북 43만㎡(13만평)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해 539만7000㎡로 전체 토지의 2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뒤를 이었고, 제주 경남 전남 순으로 많이 소유해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이규희 의원은 “일본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상위 10곳 중 임야가 6곳인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도 임야 비중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와 관련 목적이나 이용 현황 등을 살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