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부의 지난 5년 간 예술인 등록신청제 운영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 예술인 등록은 전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등록자가 서울과 경기권에만 전체 67%로 쏠림 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났다.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0~1%대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료에서 2015년부터 2019년 10월 기준 예술인 등록자는 전체 6만6527명에 이르렀다. 이 중 서울이 2만9107명(43.73%)으로 1위, 경기도 1만5279명(23.38%) 2위, 부산 3982명(5.98%) 3위, 경남 3532명(5.31%) 4위, 인천 2714명(4.08%) 5위, 전북 1684명(2.53%) 6위, 대구 1559명(2.34%) 7위로 각각 나타났다. 경북은 793명(1.19%)으로 전체 13위를 차지했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조건이며,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전국 단위 사업임에도 완료자 현황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돼 복지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2015년 1만55명이던 등록자가 지난해까지 2만5396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0월 중순까지만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312명에서 1만5279명으로 크게 늘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등록자 중 67.11%에 이르고 있다.
반면, 충북은 예술인 등록이 올해까지 705명으로 전체의 1.06%, 충남 812명(1.22%), 세종은173명(0.2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협·단체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업무협력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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